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9일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최일섭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사회복지관등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방형이사 도입 등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시설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개방형이사의 도입은 그 날도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찬·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기 보다는 개방형이사 도입이 사회복지법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최 교수는 "개방형이사 도입은 현재 제안된 개정 법률안 중 가장 논란이 심한 사항이다. 법인의 사적 가치 즉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운영의 상당부분에 보조금·후원이 차지한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논란이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 논란은 사회복지 역사상 자유와 평등이라는 다소 상중 된 가치에 대한 논란과 관련 되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회복지법인 송계재단 변창남 대표이사는 "법인이 문제가 생기면 법을 바꾸려는데 현행법으로 다스릴 문제도 관계법을 변경해 족쇄를 채우는 경우는 후진국의 속물"이라고 강조하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들은 현행법에서 한자도 변경할 수 없다고 개방형이사 도입을 전면 부정했다.

또한 법을 개정하려면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바탕위에서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들과 의논하고 그 의견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는 처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임종규 팀장은 "개방형이사제 문제를 된다, 안 된다로 풀어가서는 끝이 없다"며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일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적 방향은 없고 문제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일시적인 대안만 난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치 못하고 재정의 낭비와 더불어 이익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낭비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위의 쟁점들을 기존의 법령에 부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 자체가 일시적 방편이고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통해 개별적인 쟁점 검토가 아닌 사회복지 전반의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는 추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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