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아동에게 공통으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정부는 만5세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과 꿈과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작했지만, 최근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보육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경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임시로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과 부모가 지게 됐다. 경기도 누리과정 대상자 유치원생 19만8000여명과 어린이집 아동 15만6000여명 모두 35만여명은 혼란과 불안함속에서 정부와 교육부, 경기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이 유치원에 교부하는 예산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육아학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공립유치원의 경우 육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으로 현재의 마찰이 대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학부모들은 최대 29만원의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현실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책사업이다.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1일 청와대 신문고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누리과정은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만 0~5세 아동들의 보육과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각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면 초·중·고 교육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초유의 사건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총리실과 교육부 등이 나서서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했는데 돈은 왜 교육청이 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정부가 이해가 안 된다”, “이번일로 인한 피해는 직접 당사자인 아이와 부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미리  shmr28@bokjinews.net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