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초고령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복지국가주의에서 복지사회주의로의 전향하는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대등한 관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폭 넓은 니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공 주체의 참가 촉진, 서비스의 비용부담이나 국민이 납득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의 향상,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수익자 부담론 등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로부터 간접적인 관여로 전환되는 계약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약방식이 내포된 의미에는 노인 스스로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용하고, 책임을 지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양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의 니드에 따라 서비스를 매니지먼트 하여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용자 주의 제도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하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또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방식에 의거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의 해결 등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용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권리를 측면적으로 지원하고, 대변. 대언할 수 있는 권리옹호 시스템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학대, 성희롱, 차별적 언행 등의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 이외의 제삼자나 전문직에 의하여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기적 판단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문제는 계약제도의 시행 등으로 해를 넘을수록 그 질과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 보호자들을 지원에 관한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권리옹호를 위한 전문상담이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로서는 복지서비스의 정보제공과 어카운터빌리티이다. 이용자가 제공자와의 대등한 가운데 자기선택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나 인지가 지방정부나 제공자로부터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은 지역주민이 복지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그를 이용하기 위하 필수 불가결한 지원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정보내용의 공개는 물론 이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된다.

또 이용자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비밀 보장하여 하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서비스를 질을 향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평가 척도에 명확히 하고, 또 이를 평가하는 기관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제공 방식이 틀려야 하며, 또 서비스 그 자체는 이용자의 생활이나 생명의 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복지서비스는 형태가 남지 않는 특징은 물론, 복지서비스는 제공자 측과 이용자 측과의 힘의 관계가 대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불만해결제도이다.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와의 대응한 가운데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만해결 제도가 필요하다. 불만해결에 사회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 불만에 대한 청취와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불만해결을 위한 목적은 불만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학대방지 긴급 대책이 강구됨으로서 이용자 개인의 인권을 옹호는 하는 것도 되고, 불만을 억제하지 않고 사회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서 제공자의 신뢰와 적절성을 확보하게도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 옴부즈맨제도이다. 이용방식이 계약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자의 목소리나 고민을 제삼자가 듣고 이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간혈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체계화, 지역화 시킬 필요가 있음은 물론 제대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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