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구랍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해,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번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로 중소업체”라고 밝혔다.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투자자 는 민원‧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된 최소치로 그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12월 22일에 시행된 ‘관광진흥법(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이번 ‘숙박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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