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증진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는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료를 포함한 4개 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병행하며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있다.지난 9월 뉴비전과 이를 가치로 한 미래전략인 5가지 전략 목표를 선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백낙렴 구로지사장을 만나 2025년 새로운 비전과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 비전 선포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직으로 혁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수립한 것이 ‘2025 뉴비전’이다. 이번에 수립된 ‘2025 뉴비전’은 올해 3월부터 bottom-up(전반적인 원칙보다 먼저 세부적인 데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임직원들의 다짐과 결의를 담았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2025 뉴비전’은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의 향후 적정부담-적정급여의 더 나음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한국형 건강보장으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자는 것을 의미한다. 슬로건 역시 ‘세상을 아름답게, 평생건강 with you!'로 정하고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을 전략 목표로 삼아 국민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2025 뉴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국민들이 의료비를 걱정할 필요 없는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구로공단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체계계획’을 뒷받침 해 현재 60%초반에 머물러 있는 보장률을 2020년에는 68%로, 2025년에는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적용 확대로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단계별 개선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금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흡연자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금연에 도전하는 10명 중 7명이 다시 담배를 찾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금연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 참여자로 등록하면 이 같은 혜택이 가능하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등 금연을 위한 본인부담비율이 30%에서 20%로 경감했고, 금연치료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후에는 금연 외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 한해 건강보험공단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

2015년에는 구로지사에 특히 좋은 일이 많은 한해로 기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점수가 8.80점으로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것은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교류로 공단의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내부 직원들과 소통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의 결과이다. 앞으로도 뉴비전과 함께 국민의 평생건강과 행복에 이바지 하는 건강보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 국민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교류하며 노력하는 국민건강지킴이로써 그 역할을 다하겠다.

올 2016년에 전개할 주력사업에 대해 설명한다면

지난여름에는 메르스로 인해 전 국민이 전염병의 공포로 떨었던 악몽의 연속 이었다. 이는 환자의 병원 방문 이력과 진료 내용을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며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데 큰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증을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도입해 환자의 병원 방문 내역과 진료기록을 공유하고, 전염병 등이 유행하게 되면 제2의 메르스 같은 응급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응급상황이 아닌 현재에도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 또 포괄간호 서비스 전면 확대와 공공병원 인프라 강화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구로지사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것부터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금연과 비만(성인병)부터 중증질환,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염병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새해에도 그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해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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