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3차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가 5월부터 실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3차 시범사업 접수가 5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저소득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7월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직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시기가 잠시 불투명해 졌었지만 지난 4월2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를 통과해 4월 27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내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 없는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시범지역에는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남구, 부산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이 선정됐다.

5월부터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에 한해 대상이 결정되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최종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3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고 희망하는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란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서비스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포함되고 시설급여에는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시 서비스를 받는 급여가 해당된다.

또한 도서·벽지지역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등을 목적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특별현금급여 형태를 띄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재가급여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이, 시설급여의 경우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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