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부를 떠나 직업은 생계수단의 목적만이 아닌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 나아가 자아실현의 장으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장애인 재활과 자립,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이루는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고용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수는 등록 장애인의 0.4%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1일 개최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이란 장애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도록 준비시키는데 있으며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보호고용을 통해서라도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보호고용에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적성과 지역특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하고 303개 시설이며 근로장애인 수는 약 9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이다. 현재 허가된 시설 303개의 유형은 보호작업시설이 54.7%인 166개로 가장 많고 33%인 100개 시설이 작업활동시설, 8.3%인 25개 시설이 근로시설, 4%인 11개 시설이 직업훈련시설로 보호작업시설과 작업활동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수단의 목적 뿐만이 아닌 자립화 재활의 큰 역할을 하는 직업에 대해 장애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위 조사 결과 즉, 고용형 시설보다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은 훈련 혹은 전환기적 시설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95%가 1차, 2차 산업에 집약되어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급격히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직업재활시설은 지나치게 2차 산업인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의 직업재활시설들이 50%이상 서비스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사업장과는 구별되고 보호고용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수와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단기적으로는 2배, 장기적으로 4배까지 확대 △장애인사회적기업(대형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장으로 재편하고 적절한 지원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지원방안 마련 △직접재활시설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경철 팀장은 "발제자가 제언한 직접재활시설의 양적 확대, 직업재활 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역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직접재활시설체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제2차 장애인 지원종합대책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보호고용 기능 강화를 위해 보호작업시설과 근로작업시설로 2009년까지 직업재활시설의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행 의무고용제는 경쟁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 2010년까지 의무고용제의 정책대상을 직정적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훈련·주거 및 복지시설 등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단지인 (가칭)해바라기 마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추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김수영 팀장은 "일반 고용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된 근로환경과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고용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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