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 부모, 학생, 교사들의 눈물어린 몸부림 속에 만들어졌던 장애인교육지원법 관련 법안이었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장애아 부모들의 목숨을 걸고 뛰어든 단식농성, 국회 앞 천막농성 등 수년간 고통의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난 1977년 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법임에도 실질적인 혜택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교육법은 많은 지적들과 불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인당사자와 부모가 함께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한 법안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의 의무 교육화, 학급당 학생 수의 조정, 대학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편의 제공의 의무화, 부당한 대우와 교육기회 배제 등의 차별을 받을 경우 구제조치를 통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교육 환경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한편 본회의가 있던 날 장애아 부모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며 허망한 마음도 전하고 있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법안이 왜 그동안 부모들의 피를 말리며 미뤄지고 있었던 것인지 한숨을 짓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이라는 불편한 사회 인식을 업으로 안고 자라는 자식들을 위해 소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으며, 삼보일배 감행하고 며칠씩 밥을 굶어가며 자신들의 생계를 잠시 제쳐두고 거리로 오직 교육권 보장만을 외쳐왔다. 이런 그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그 만큼, 장애인 교육법은 가슴 깊은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만들어진 장애인교육법을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 및 규칙을 올바르게 제정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겨우 최소한,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라면 앞으로 더욱 더 애끓는 부모들을 심정을 외면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법통과를 위해 전국 방방 곳곳을 뛰어다니던 장애아 부모들에게 카네이션보다 따뜻한 작은 희망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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