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광화문 정부 청사 후문 앞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상에 치료교육이 삭제된데 반발한 치료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집회가 있었다.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에 '치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삭제된 데 분노한 전국 7개 대학 치료특수교육과 학생 500여명이 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항의 집회를 단행했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치료교육의 법적 근거를 되살려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치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은 매우 비논리적이며 비법률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담당 부서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며 특수교육정책과 이석진 정책과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특수교육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며 특수교육 현장에 치료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존 대구대학교에만 개설, 인가된 치료특수교육학과를 2005년도에는 광주여자대학교와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에 인가해줬고 2006년도에는 대구한의대와 영동대학교, 원광대학교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현재 특수교육현장에는 약 700여명의 치료교육교사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7개 치료특수교육과에는 500여명의 예비교수들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치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삭제되면서 치료특수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가 불분명해진 것.

치료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개정 법령이 현행 법령보다 모든 면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확대, 강화,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치료교육'만 삭제 됐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이 생긴다"며 "정부가 개설과 인가해준 7개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극동대학교 최재성 학생회장(왼쪽)과 비대위 백지현 대표(가운데), 대구한의대하교 신주원 학생회장(오른)이 삭발하고 있다.

치료교육은 죽었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의 집회는 대학생 대표들이 상복차림으로 농성을 진행했고 비대위 백지현 대표와 대구한의대하교 신주원 학생회장, 극동대학교 최재성 학생회장이 삭발을 단행하면서 의지를 표출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항의가 4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자 특수교육정책과 이석진 정책과장이 집회장을 찾아 "당초 정부안에는 치료교육에 대한 조항이 그래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대안 마련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는 애매한 답으로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이어 "치료교육과 관련한 8개 조항 중에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부분은 전문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따라 옮겨진 것이며 나머지 6개 조항은 재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육정책과 이석진 정책과장의 설명에 비대위측 학생대표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이런 계획안에 대해 단 한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며 집회를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7일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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