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인권정책이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화권이다. 장애인들에게도 문화권이 중요한 권리임이 분명하지만 현재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문화체험의 기회, 전문 문화예술인으로서 양성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미흡 등은 심각한 '문화적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어려운 현실 조건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복지정책 현실과 대안 토론회.

 
이에 손봉숙 국회의원(민주당, 문화관광위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지평을 넓히자"라는 주제로 장애인 문화예술 전시회와 토론회를 동시 개최했다. 

장애인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창작활동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 기회를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방귀희 회장.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문학을 쓸모 없는 장애인들의 낙서쯤으로 생각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사람들은 순수 예술로 보지 않고 장애인 장기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화예술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 회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 보장 실현을 위해서는 그들을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양성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는 장애문화예술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단체와 장애인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5월 2일과 3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문화예술 전시회의 모습.

 
토론자로 나선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 강배형 팀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권리확보와 지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업을 실시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차원의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사회복지위주에 머물러 있으며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예산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07년도 장애인 문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장애인 문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과 조달 방향, 세부프로그램 등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은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해 "장애인 문화권의 중요한 의미는 장애인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갖고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잠재력을 개발해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문화예술 영역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재활을 통해 전문적 직업 군으로 양성될 수 있는 좋은 영역이기에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자립생활,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더욱 강조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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