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약칭: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결성된 장애인당사자·장애인부모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의 사회복지운동단체입니다.

420경산공투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인터넷과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 중인 2곳에 경산시의원이 나서서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병원으로, 추운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음에 분개한다.

경산시의회가 주장하듯이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면 경산시가 2015년에 이어 2016년 예산 1억3천여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올린 것은 오히려 특정단체에 예산을 밀어주는 ‘특혜’에 해당되나 정 모 경산시의원 등 경산시의회가 전액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들이 오히려 근거가 미약하다. 복지에 사용하도록 꼬리표가 달린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됐지만,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원이 2년간 전액 삭감한 행위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다.

한편, 420경산공투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실 확인을 하던 중 이중 1곳은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 지적(2014년 1월)과 행정·법적처분(종사자 이중등록에 의한 인건비 1천8백여만원 부당수령, 보조금반환과 대구지방법원 벌금3백만원 확정)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으나 그렇지 않은 1곳은 물론 2곳 모두 정신장애인의 쉼터와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에 보조금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고충이 장애인에게 전가되어서는 더욱 안 되며,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 시급히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경산시는 감사지적을 받은 시설의 운영진 교체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되 보조금을 즉각 지원하고, 경산시의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경산시에 문책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의 잘못된 행정과 판단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받고 있기에 대안마련이 우선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힌다.

이에 420경산공투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시작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시급한 현안을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 14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 우리복지시민연합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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