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낙후된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급식환경 개선 사업에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대구시교육청 소속 직원 2명이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조만간 감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대구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매우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중 2위에 해당되고, 8개 특별 · 광역시교육청 중 1위라며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아직까지도 선전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대구시교육청의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공사와 급식 관련 입찰 등 비리는 구조적인 비리 유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정말로 청렴도가 높다면, 아예 자체 감사를 하기보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교육청이 감사도 하기 전에 ‘확실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흘리고 있고, 이는 또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처음부터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의혹에 휩싸이지 말고 전문 수사시관에 의뢰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시민세금으로 학교를 상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면 될 일이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1등급 매우우수기관이라고 대구시교육청이 홍보했지만,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이 느끼는 청렴도 체감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대구시교육청의 최선의 선택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