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동포, 탈북주민, 자유이주민, 자유북한인,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낯선 존재들이 아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탈북을 하고 제3국에서의 난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한 이웃이 되어 1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한국노동교육원은 공동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관 정산홀에서 새터민 1만 명 시대, 지난 7년과 앞으로의 7년이라는 주제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터민 꾸준한 증가세=1995년에 41명으로 공식집계가 시작된 새터민은 2000년에 년간 312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1578명으로 급증했다. 누적인원은 2002년 12월까지 3131명에서 2007년 1월기준 10000명을 넘어서 새터민 1만명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또한 중국내에 10만명 이상의 탈북 난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터민들에 대한 사회문제 예방과 사회적응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확대와 역량을 키워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시급히 필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은 "우리나라 정착 새터민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전문 서비스 개발과 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 서비스는 새터민의 자립뿐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과 가족화합을 지원하게 된다"며 "전문 서비스 개발과 실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할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민간단체 연계 강화해야=남한에서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들은 대부분이 2000년도 이후에 입국한 새터민으로 전체의 50%이상이 최근 2-3년 이내에 입국한 초기 정착자들이다. 정착 초기의 새터민들의 적응기간은 사회적 지지망 및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므로 심리적 불안감과 현실적 상황의 혼란을 동시에 겪는 극도로 예민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계(의료보호) 및 정착금 지원, 직업 훈련지원 및 교육지원, 보호담당관 및 정착도우미 배치 등의 여러 기초 영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문화·경제·정치적 배경이 전혀 다른 새터민이 다른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간단체들의 기능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삶에 대한 의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극복, 자활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능력배양, 남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포용적 사회분위기, 새터민 각각이 가진 개인적 문제 극복 등 정부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 김선화 부장은 "정착과 적응이란 것은 복합적인 요소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착과 적응 과정중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런 요소들을 새터민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정착을 지원하는 주체들이 가져야할 태도이며 구체적인 정착 지원 활동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민관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장은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새터민들의 제반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을 위한 포괄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지역사회복지관"이라며 "더 이상의 국가차원의 개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제 정부의 역할과 그 일을 위탁받아 역할을 수행할 민간기관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 초기정착 지원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지역 내 민간기관을 선정해 정부-민간간의 파트너십을 형성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안혜영 교수

이와 관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안혜영 교수는 "이런 일련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실행은 실제로 현재 통일부의 정책의지가 기본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간 서비스조정과 연계에 대한 합의가 기초적으로 이뤄지고 특히 실행단계에서 통일부를 포함한 중앙의 역할과 지자체간의 연계 고리를 돈독히 할 상세 사업 매뉴얼이 구성돼 실제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터민 지역밀착형 서비스 시급=한편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영희 교수는 "지역사회 안에서 새터민의 적응을 도와주는 전문인력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겉도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지원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한국지역민들과 교류를 통한 소속감 향상 등 실질적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수는 새터민의 한국사회 실질적 적응을 위해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근거한 담당 부서 결정 △지역사회 편입시 첫 접점자 역할 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할 강화 △탈북 아동, 청소년 해당 지역사회의 학교 자체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패키지 화 △초기 심층 상담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과, 학교, 사회복지직들과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모색 등을 제안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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