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수정 의원(민노당)이 발의한 오는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재석 인원 71명 중 7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서울시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2013년까지 절반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2013년까지 50%이상 도입 유지, 특별교통수단,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는 이용요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2인 이상의 단체활동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연대)는 8일 서울특별시청 본관 앞에서 조례제정 통과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배융호 공동대표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반갑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 기쁘다"며 "서울시가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배융호 공동대표(왼쪽)와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오른쪽)의 발언 모습.

또한 이번 조례를 발의한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도 함께 참여해 "그동안 조례가 신속히 정리되고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쉬운 점들도 남아있지만 장애당사자의 의견이 담긴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조례 내용을 구하고자 연락이 오고 있다. 지방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야 할 것"이라고 꾸준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연대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된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례는 장애인 이동에 있어 분명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전국적으로 확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제정을 축하하는 마음과 달리 서울시에 국한되는 것이 못내 아쉬운 장애인들. 이를 계기로 전국으로 이동권 확보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덧붙여 서울지역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규칙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이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한 시·군 단위와 그 계획을 총괄하고 지원할  책임 있는 단위 계획이 분명히 서야하며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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