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용적률의 1%내외)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촉하는 범위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