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지출 비율 누리과정 69%→74%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 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이재정 교육감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공교육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누리과정 미편성 불길이 경기교육 전반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이 아닌 교육대란도 이미 벌어졌다"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유·초·중·고의 학교교육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출 중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69%에서 2014년 9095억원으로 71%, 2015년에는 1조460억원인 74%로 점차 늘어났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 지출감소 사업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2012년 6730억원에서 2014년 4665억원으로 30.7%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2012년 9913억원에서 2015년 9262억원으로 6.6%, 평생교육비는 142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1.9% 각각 줄었다.

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예산도 2012년 95억원에서 2014년 83억원, 2015년 66억원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으로 공교육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근거로 "도교육청의 올해 빚 총액이 7조8984억원(BTL임대료 포함)으로 상환액만 4850억원에 달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 절대 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 정부 등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할수록 유치원와 어린이집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를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경필 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2개월분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민을 위한 책임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육대란의 마지노선인 이날 현재 사태 해결의 기미가 없자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송기문 회장은 "경기도 사립유치원 1천100여곳 중 회원으로 가입된 900여 곳의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이 경기도청으로 모일 예정"이라며 "누리과정비 지급 마지노선인 20일 현재 사태 해결이 되지 않은 데 따른 집회"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아직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비 부담을 전가시키지는 않기로 했다"며 "유치원 대부분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25일까지 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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