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03년∼2006년 간의 4년 동안 진행된 장애인복지사업을 평가하고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의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는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480만 장애인 시대, 장애인 복지발전의 해법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복지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에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차흥봉 회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정책팀 변용찬 팀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노근 구청장, 보건복지부 이상영 장애인정책관 등이 참석해 참여정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지난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위에 계시는 장애인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양적 추진실적에 대한 연구진의 평가와 장애유형별 전문가구름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에 의한 평가를 발표했다.

조 교수가 발표한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에서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효과적인 단위사업 그리고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은 다음과 같이 지적됐다.

장애인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사업으로는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급여 확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인상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 실시(10개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의 정부 협조 △여성장애인들의 보육료 지원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반면 원활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LPG 지원제도,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세금·요금감면 확대 △장애영역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에 조 교수는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향후 1년 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의 확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주택서비스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강화 및 정착 등을 들 수 있다"면서 "향후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권리에 근거한 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제권리조약에 준거한 인권·복지 개념으로 인권보장,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계획 및 집행, 진정한 역량강화 추진 등이 기조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획 수립시 결과 목표와 연차별 목표의 계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평가 시 양적 평가와 동시에 질적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장애인당사자중심의 모니터링 활성화, 정보의 공개, 해당 계획의 담당부처와 담당 부서의 표기에 의한 책임성 강조도 그 추진과정에 요구되는 것들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조교수는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의 분발을 촉구하며 더불어 차기 정부가 수립할 제 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똑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진행해온 장애인 복지 정책의 평가 결과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며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어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이사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 문제의 근저에 의도나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적 관행이나 태도가 자립하고 있는 차별철폐의 제도적 기초 확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그동안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들이 구색을 갖추는 점에서는 꽤나 진전을 보여왔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체화 작업을 바탕으로 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가능성, 예산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확보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과 함께 담당공무원들의 의지와 전문성을 강화시켜 정책개발과 실천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정책팀 변용찬 팀장은 "발제자가 지적한 5개년 계획의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장애인의 참여부족, 장애인복지 예산 부족, 계획이 지나치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향후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계획함에 있어서 권리에 근거한 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제권리조약에 준거한 인권·복지 개념으로 인권보장,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계획 및 집행, 진정한 역량강화 추진 등이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변 팀장은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서 장애인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욕구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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