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치료·치유전문 의료 소년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5년 소년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양소년원, 청주소년원, 대구소년원, 대전소년원 등 4곳을 대상으로 약물 남용, 과잉행동장애 등이 있는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처우,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울증에 의한 반항, 자학적 행동, 정신적 학습장애, 따돌림 피해에 따른 공격적 행동을 가진 보호소년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이후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보다는 행위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격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소년시기에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 중에는 약물 오․남용, 품행장애․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집중치료 또는 재활목적의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소년들이 많다. 이에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은 처우를 통해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일반소년원과 차별화된 전문적인 치유와 치료를 위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유일한 대전소년원은 수용정원이 약 60명에 불과하고 심리치유·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전문 병동의 형태가 아닌 과거 소년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직 직원 8명 중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결원이고,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등 전문적 의료처우를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치료시설이 부족해 치료가 시급한 보호소년을 보낼 수 없고, 특히 의료처우가 필요한 여자 보호소년 수용 정원은 14명에 불과하다.

건물구조는 성인 구금시설의 전형적인 감시 목적의 폐쇄형 병동과 비슷해 정신건강 치료의 구조와 부합하지 않고, 일반 소년원과 함께 있어 전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호소년의 정신건강과 기타 의료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전담 소년원을 새롭게 설립해 의료보호가 필요한 보호소년들이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해야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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