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결과, 서비스욕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이 장애등급이므로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한정됐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해 개인의 욕구,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참여 장애인 2565명 중 2534명(98.8%)에게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기존 등록장애인의 소득지원, 건강의료, 문화여가, 고용, 주거 등 욕구 2614건에 대해 직접 서비스 연계 639건(24.4%), 정보제공 1884건(72.1%)을 통해 96.5%의 욕구해소율을 보였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규 복지자원 220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연계했다.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지역개발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 236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4.12점(5점 만점),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 4.41점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2016년 상반기에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개편도입은 2017년 상반기 최종 모형 확정과 시행 준비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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