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부담율이 적은 대신 복지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복지사각지대는 늘어만 가는 분위기 속에 재정을 지출해야할 곳은 점점 늘어만 가는 추세다. 복지재정은 더욱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겠다는 소리가 2년전부터 높아진 가운데 3일 오후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지방 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실시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복지 재정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로는 불가능하며 증세를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현금 복지(기초 연금 등)는 중앙 정부가 서비스 복지(보육, 돌보미, 노인요양 등)는 지방 정부가 맡아 현금 복지 시설은 되도록 억제하고 서비스 복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천우정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심의관은 "지방재정을 SOC(사회간접자본)보다는 복지-교육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유는 우리 헌법과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시각을 발표했다. "최근 무상 복지 문제(무상 급식, 무상 교복 등)와 누리과정 예산 사례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나 복지의 효율성 추구 보다는 지나치게 이념적, 정치적 경향을 띄고 있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거창한 명분보다 복지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과 같은 수도권의 인구과밀화가 문제인데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무상복지를 하면 인구 쏠림 현상도 심화될 것임"을 덧붙였다.

홍지민  mammoth8958@bokj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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