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중인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은 터무니없는 보장시간, 자부담 등을 이유로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와 생활시간 보장을 끈임 없이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활동보조 권리와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증장애인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활동보조 권리와 생활시간 보장에 관해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최경훈 기자>

이날 모인 중증장애인들은 "우리의 농성투쟁으로 인해 가장 먼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약속했었던 서울시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농락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서울시 추가예산 마련 장애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자부담 문제 해결 △활동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당사자단체와 협의기구 구성 △생활시간 판정(인정)위원회 상설화하고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별관 앞마당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사진/최경훈 기자>

 
현재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턱없이 부족한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관련 항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 이상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활동보조 생활시간으로는 장애인들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서울시 시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대로 된 활동보조시간 확보조차 못해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복지부에 떠넘기는 모습이 답답한 심정이다. 하루빨리 추가예산을 편성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제대로 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항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이 별관으로 들어가려했지만 이미 문이 굳게 닫혀져있다.

 
이에 강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운호 소장은 "하루 세끼 밥만 먹는 시간을 계산해도 3시간 그렇게 한달을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나오는지 알 것이다. 최소 180시간을 보장해야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작 80시간, 40시간, 20시간, 0시간을 주며 살라고 한다. 그리고 항의하는 장애인들에게 핑계는 예산이 없다, 복지부에게 미루고 있다"며 "만약 복지부에서 이일을 처리할 수 없다면 지자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가만히 손놓고 구경만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협의회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지난 5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고발대회를 개최하고 50여명이 서울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나 답변을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

협의회 박현 사무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요구에 대해 장애인복지과는 아직도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추가예산을 만들어 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요구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은 복지과 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굳게 다친 서소문 별관 2동 셔터를 흔들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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