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하위 계층의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은 전 계층을 통틀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계층은 소득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재난적 수준이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즉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를 소득하위 10%에서 소득상위 10%까지 10분위로 나눠 가구당 평균 소득과 의료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가구연균등화 소득(가구 연소득)은 하위 10%(소득 1분위)가 611만316원이었고, 상위 10%(소득10분위)가 6972만7312원으로, 두 계층의 소득격차가 10배를 넘었다. 가구 연소득은 연간보험료를 본인부담 직장보험료율(2014년 2.99%)로 나눈 후 피부양자(가구원) 수 등을 반영해서 나온 추정소득을 말한다.

가구당 평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료+법정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는 소득하위 10%는 111만664원이었고, 소득상위 10%는 515만4651원이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상위 10%가 소득하위 10%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각 소득계층이 벌어들인 연간 실제 소득에 견줘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가구당 소득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해보니,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률은 소득하위 10%가 33.7%로 가장 높았고, 소득상위 10%는 8.9%로 가장 낮았다.

소득하위 10%가 소득상위 10%보다 3.7배가량 더 많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10%를 넘어서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10개 소득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하위 10%만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