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2011년 향후 5개년 동안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의 권리와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범죄피해자ㆍ외국인 등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어온 사형제도 개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검토, 국가보안법 남용 방지, 비정규직 보호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담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30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해 2006년 3월부터 1년 이상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월 4일 1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22일 국무회의를 거쳤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 사회복지 및 차별시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상당 수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비정규직 보호 대책 지속 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보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행,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등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하게 되며 매년 말 추진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한 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1년 그 이행을 종합·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 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확대됨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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