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은 8일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장애인 관련법의 제.개정문제, 장애인단체 역할구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 간담회에는 정세균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다수 참석,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한국농아인협회 김이호 부회장은 "시,청각 장애에 대한 장애인정책은 더욱 부족하다"며 감각장애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장특위가 전체장애인 관련법체계에 대해 활발한 운동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이동약자편의증진법 등의 제정에 적극 나서는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국무총리산하의 장애인 복지조정회 위상을 높이고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요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이사는 장애인단체 난립과 분열을 문제점으로 꼽고 "장애인단체의 기능과 역할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인단체, 시설, 전문가 그룹 등 3개 조직이 3자구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는 "장애인 인권평등, 사회통합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장애인예산이 장애인수용시설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장애인복지예산이 시설보다 사회통합과 차별을 없애는 데 투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장애인특별위원장인 장향숙 의원은 오늘 오전 장애인단체대표를 초청해 장애인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 8천억원으로는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펼치기에 무리가 있고, 문제도 많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환노위)은 "형이 소아마비로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받은 차별과 좌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교사, 경찰 등 다양한 직종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라질 수 있을 텐데 왜 제한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앞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봉주 의원(교육위)은 "현재 2.7%~2.8%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를 설득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장경수 의원(건교위)은 "장애인 이동권도 떳떳한 권리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을 한자리에 모셔 토론회를 벌이는 등 제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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