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부산 BEXCO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지역 노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노인정책 업무 영남권 지역보고회(이하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국민보고대회는 오는 31일 대전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보고대회는 지난 3월 청와대가 새롭게 도입한 각 부처의 수요자 관점 연두업무보고를 지역에 접목시킨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 -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노인정책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흡한 노인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노인정책 방향을 고령자를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는 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표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일반노인과 일자리 희망노인, 자원봉사·학습·문화예술 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등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일반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역모기지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개발하며, Barrier-free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2년 26.3%에 달하던 공적노후소득보장 수혜율이 2008년에는 78.2%로 높아질 전망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시범적으로 전국 4개 시·군(경북 의성, 충남 부여, 강원 원주, 전북 순창)을 고령친화 모델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얼마전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희망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올해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1만개를 창출하고, 노인시험감독관, 노인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토록 2008년부터 ‘정년연장·계속 고용 장려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년이 아주 낮은 사업장은 정년연장 계획을 제출케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참여 희망노인에 대해서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노인정보화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어르신 IT봉사단, 실버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요양필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간 줄어들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희망자를 100% 수용 가능하도록 시설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천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선페이징 보급, 이동노인건강복지관(목욕서비스) 사업 등도 계속될 예정이라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가 펼쳐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패널·고령자 고용패널·연금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노인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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