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권자연맹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선거제도 개혁해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15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지위는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해 여전히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IL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머물러 조사대상 126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으며,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위,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 이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화를 위해 국내 400여 개 여성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10년 전과 다를 것 없는 여성 정치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4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제17대 국회여성의원 비율이 13%를 기록해 아시아 평균치에 가까이 도달함으로써 여성 정치계의 가능성을 들여다봤지만 18대 13.7%, 19대 15.7%에 머물러 10년이 지나도록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의 현재 선거구 확정 논의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해 온 비례대표 의석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20대 국회, 여성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오늘, 여성계가 줄곧 요구해 온 비례대표 강화와 지역구 30% 여성공천 이행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20대 국회에서 여성 30%를 실현할 것을 결의하며 국회와 정당들이 여성 국회의원 30%를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에 우리 여성들의 단결된 뜻과 힘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0년 전 2자리 수를 처음 넘겨 희망을 봤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로 개편이 돼야 할 시기에 오히려 후퇴하고만 있다”며 “어렵게 여성단체가 모인 만큼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남성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경쟁력과 능력을 키우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정숙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가장 급하게 해야 할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을 냉정히 평가하고 20대 여성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것이다”라며 “현재 상향식 공천은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여성 전략공천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지역구는 여성을 공천하고, 향후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에 여성을 적극 공천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력해야 한다X, 추천해야 한다O
그 동안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함을 지적하면서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번 결의문을 통해서도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강제 이행 조치 법안 통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화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 이행 등을 요구했다. 여성계가 개정을 요구하는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으로 해당 법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노력해야 한다’를 ‘추천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의문 채택을 마치고 여성계는 한 손의 ‘양성 평등’, ‘20대 총선 여성 30%’라는 문구가 적힌 손수건을 하늘 위로 힘차게 흔들었다. 결의문 대회를 통해 그 동안의 여성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현 정치제도에 대해 아쉬움이 느껴졌지만 이들의 힘찬 손짓에서 내년 총선뿐만 아닌 앞으로 계속 여성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나아갈 힘찬 발걸음이 그려졌다. 선거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2016년 총선에서는 여성 30%를 나아가 성평등의 진정한 가치가 실현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유정 기자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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