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져 작년 4.2% 그쳐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새 무려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1년 45곳, 2011년 147곳, 2012년 168곳, 2013년 152곳, 2014년 216곳, 2015년 6월 현재 102곳으로 증가했다. 2009년과 비교해 2014년 적발 사무장병원은 36배로 늘었다.

2009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836곳을 요양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376곳(45%)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은 160곳(19.1%), 한의원 116곳(13.9%), 약국 68곳(8.1%), 병원 55곳(6.6%), 치과의원 34곳(4.1%), 한방병원 26곳(3.1%) 등이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0년 87억5600만원, 2011년 576억원, 2012년 692억5700만원, 2013년 1192억7900만원, 2014년 3403억2800만원, 2015년 216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통틀어 8119억7천만원에 달했다.

2009년과 견줘 2014년 환수결정 금액은 약 980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5년 대비로는 6개월치 통계만 봐도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은 매년 늘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계속 늘고 있다. 환수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0년 37.9%로 뚝 떨어지더니 2011년 21.3%, 2012년 13.7%, 2013년 10.9%, 2014년 5.7%, 2015년 4.2% 등으로 급락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개설자격과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활성화하며, 징벌적 환수금 제도와 사무장병원 개설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사 당국과 공조해 징수전담조직을 꾸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히 징수하고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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