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뉴욕과 런던의 노인복지정책을 간접경험할 수 있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노인 모두 '나이듦'이라는 고충에서 벗어 날 수 없다면 남은 생을 보다 즐겁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과 같이 이미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아직 고령사회로 진입하지 않은 한국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한국노년학회가 '서울·뉴욕·런던 노인의 삶과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란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서울노년학국제학술심포지엄이 그것.

주제발표에 앞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차흥봉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노인 삶의 성공적 조건을 건강과 경제적 여유, 사회적 역할유지, 심리적 안정 등으로 꼽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슷하다"며 이런 요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와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그 강도를 훨씬 높여 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노인중심의 전반적 제도·인식 개선 필요

지난 60년 간 우리나라의 노인 보건 및 복지 서비스는 두드러진 양적 성장을 보였고 재정 규모도 크게 성장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빈곤과 질병, 소회등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

카톨릭대학교 김찬우 교수는 한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맏형격인 서울이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복지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표준 서비스를 개발, 친고령자 중심의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단편성과 비효율성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 필요 △욕구증가 및 다양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 △건강예방 및 1차 의료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간의 연계체계 부재 △건강·돌봄·주거관련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올에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중증위주의 대상에게만 국한되는 제한점으로 인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전혜정 교수도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 조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확대 돼야 한다"며 "노인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공공부문에서 전담하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뉴욕-노인인구율 16%, 다양한 인종만큼 정책 다양화 필요

뉴욕시 노인국에서 26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파트리샤 J. Brownell 교수는 "뉴욕이 대도시와 소도시의 전형은 아닐지라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가진 도시고 노인에 대한 가장 많은 지역 기관을 가진 도시"라고 설명했다. 

실제 뉴욕의 2005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는 약 8백만. 이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6.1%로 약 120만명에 달한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뉴욕 인구에 있어 강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 도시라 할수있는 뉴욕의 노인복지정책과 상황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Brownell 교수는 "뉴욕은 170개의 다른 언어가 사용 될 만큼 다양한 이들이 모여 산다는 특성 뉴욕 노인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삶의 질을 경정 짓는 경제적 복지에서는 2005년 뉴욕 거주 노인 5명중 1명이 빈곤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고 전했다. 또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비율은 미국 전역에서 뉴욕이 가장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뉴욕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

Brownell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뉴욕은 노인을 위해 사회 및 건강 서비스 체계가 제공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이고 두 번째는 1965년에 제정된 미국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 체계다. 이 법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주요 재정은세금과 기타 재원, 연방 노인청등을 통해 충당된다.

현재 뉴욕의 노인국은 △조부모 자원센터 △알츠하이머와 장기요양보호자원센터 △노인범죄 피해자 자원센터 △정보제공, 의뢰와 연계 △노인 주거 주도팀 △노인 고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그들의 빈곤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Brownell 교수는 △무능력한 노인을 위한 수입지원, 건강, 장기요양보호 등의 서비스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알맞고 적당한 주거시설이 부족한 점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노인인구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등을 뉴욕이 도전 받고 있는 과제로 꼽았다.

런던-노인의 정보결핍해결로 친고령화도시 만들어야

얼마전 런던 시장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 몇 가지를 발표한 바 있고 런던의 노인복지전문가들은 이 정책들이 여러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결성해 협조적으로 진행되는 것. 즉 친고령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런던이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참석자가 통역기를 착용하고 런던 노인들의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는 발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런던대 ill Manthorpe교수는 "친고령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 노인들은 정보의 부재와 의사 소통 어려움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알고 싶고 사용하고 싶은 보건과 돌봄 서비스에 관해 알기를 원하고 있지만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케어러들에 의해 정보 결핍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고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출처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이용 가능한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찾아가야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며 일부는 공무원들과 연관된 것에 회의를 품고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족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했는데 이는 젊음 사람들이 사회적 돌봄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중요한 위원회들이 서로 협력해 런던을 친고령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작업과정 자체에 노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고 요약했다.

한국노년학회 한형수 회장은 "세계 각 국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 삶의 질 변화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다 나은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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