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은 5월 3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만적인 활동보조사업 규탄 및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례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사업 규탄하기 위해 모여든 2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사진/ 최경훈 기자>

 
이번 장례식은 지난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 애초의 약속을 폐기하고 중증장애인을 우롱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써 장례식을 통해 복지부가 새롭게 태어나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

이날 결의대회에서 활보공투단 측은 "복지부의 5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과도 같았다. 왜냐면 시설이나 골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런 희망은 무참히 깨져버렸고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복지부 규탄과 함께 새로태어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담은 복지부 장례식이 거행됐다.<사진/ 최경훈 기자>

또한 그들은 "보건복지부가 당초 약속했던 중증장애인에게 180시간 특례조항 조차도 파기해 버리고 자부담을 부과, 24시간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에게도 한 달에 40시간 하루에 2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 △졸속적이고 행정으로 파생된 판정시간의 문제 △활동보조인서비스 전달하는 중계기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 △조사과정에서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으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항의 방문과 집회를 수 차례 진행해왔다.

결의대회를 마친 중증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와 상복을 입고 거리투쟁을 벌였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전국 각지에서 중증장애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그동안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을 그대로 표현했다. 특히 종로5가에서 종로 4가 방향 1개 차선을 점거한 채 행진시위에 참여한 중증장애인들은 상복을 입고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상징하는 상여를 들고 이동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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