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5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인차별조항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사회당는 기자회견에서 "모자보건법 14조와 그 시행령 15조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장애가 있는 부모와 출산을 통제함으로써 우성인자만을 선별해 출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생학적 논리를 들어 우수한 유전자와 열악한 유전자를 가리는 것으로 즉,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치부함으로써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는 합법적 사형선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장애인의 출산권 자체를 부인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낙태를 합법적이고 당연하다는 위험한 사고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모자보건법 14조와 그에 따른 시행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더 나아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모자보건법이 담고 있는 차별적 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모자보건법 상의 차별을 거듭 강조하고 이후 모자보건법 폐지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1항을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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