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새인물을 찾기에 분주하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대부분의 정당이 새로운 인사 영입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던 시즌이 끝나고 이제 지역구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곧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권 흐름을 볼 때 복지국가 지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때 당의 정강까지 바꿔가며 복지국가를 당 이념의 하나로 내세우거나 공약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때도 있었으나 최근 복지국가를 하나의 정치적 수사로 쓰고 있다는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이후 복지국가에 대해 퇴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조에 비해 복지국가는 언급되지 않는 형국이다.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 정체성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복지국가에 대한 의중 자체를 짐작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당의 상황은 작금 한국 사회가 처한 절대적 위기 앞에서 그 해결책 중 핵심인 복지국가의 구축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자기고백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한계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기 어렵다는 절망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인 동시에 20대 국회의 앞날에 암운을 던지는 길임을 확신한다.

이런 우려와 절망을 씻어내는 방법은, 앞으로 남은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복지국가진영의 대표성을 지닌 자를 포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많은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그에 걸 맞는 정책의 선택과 다른 정책들 간의 정합성과 우선순위, 재정의 연결방식 등 수많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한국형복지국가 모형을 만들어 하나의 강고한 국가운영체제를 갖추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발굴과 시행, 점검의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전문가이면서 이들 복지국가진영을 대표할 인사들이 정치권에 포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에 복지국가진영을 대표할 인사들이 안정권에 배치하느냐 여부를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진정 복지국가를 완성시킬 의지가 있음을 국민 모두에게 확신시키고 20대 국회에서 유능한 복지국가 정당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과정에 복지계의 이런 목소리를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치권은 4.13총선에서 복지국가 실현의 진정성을 위한 복지 공약을 제시하라!.

하나, 각 정당은 4,13총선에서 복지국가 전문가를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배정하라!.

하나, 우리는 4.13총선에서 각 정당의 복지공약과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 할 것을 천명한다!.

2016. 3. 8.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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