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요양시설들의 경영과 관리운영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최경훈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서비스이용자의 자격과 유형, 비용지불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따라서 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시설내의 관리운영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전문요양시설들은 세부적 경영대책을 세워 서비스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다른 노인복지시설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고 노인복지시설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정택팀 선우덕 팀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문요양시설은 일단 입소하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사망하기까지 생활하는 주거장소로 운영되어 왔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사망까지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라 입·퇴소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선우덕 팀장은 "전문요양시설들은 이런 상황과 배경을 파악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즉 △운영목적 △서비스비용지불방식 △표준화 △추가서비스제공 △위기관리 등에 따른 경영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의 △운영목적 △서비스비용지불방식 △표준화 △추가서비스제공 △위기관리 등에 따른 경영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최경훈 기자>

선 팀장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계획을 연간, 분기별, 월간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주간보호 시설의 경우 아무리 장기요양등급별 차등수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부족하면 시설운영자체가 여려울 것"이라며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에 한해 경중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산계층 이상이 시설 이용에 참여할 경우 "서비스 질이 높은 시설을 선택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 경우 서비스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규모가 아닌 중·소규모의 시설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설과 재가급여로 나뉘어져 있지만 각 급여 내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일본 사회복지법인 산이쿠카이 업무5부장 후지이 마모루씨.<최경훈 기자>

일 예로 고령화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개호보험서비스가 재택서비스를 중시하고 탈 시설화를 부르짖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각출도 기존의 건물규모에 대한 보조금에서 병상당 보조금으로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발표자로 참석한 사회복지법인 산이쿠카이 업부5부장 후지미 마모루씨는 "일본도 개호보험도입 후 시설의 다양화가 이뤄졌다"며 "재택개호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직종이 협력해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요양시설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한 사회복지전문가는 "시설의 변화가 필연적이란 사실은 시설장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단 어떤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그에 대한 토론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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