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 생존권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소비자권리, 노동,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사회경제분야 25개 과제를 담았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득표한 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반부패, 정치개혁, 검찰개혁, 표현의 자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모두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8일 발표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는 약속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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