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하 ‘장총련’) 지난 2월 23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오늘까지도 각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의 밀실합의로 인해 비례대표가 47석으로 대폭 축소돼 사회적 약자의 민의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의원만으로 우리나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특히 장애인, 소수자 등과 같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더 간절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장총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하고 전략공천자를 당선권내에 최우선 배치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절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각 정당은 공명정대한 공천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해 장애인당사자를 최우선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서 “비례대표 선정으로부터 시작돼 정치개혁을 통해 완성되는 진정한 복지공동체가 수립될 수 있으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온전하게 공유할 때 장애인의 자체세력화는 완성될 수 있으며, 장애인정치의 강고한 구심체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당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했다.

첫째,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 겹치기 공천으로 사회적약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구의원, 영입인사에 대한 고려로 비례대표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몫을 성별과 영역을 혼합해 공천한다면 사회적약자간의 새로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불나방들을 견제하고 솎아내었는가? 우리는 지난 성명을 통해 장애인을 대표할 비례대표의 자격으로 장애대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장애계에 발을 걸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적격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장애계와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됐는가? 19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비례대표의 모습은 어떠한가? 장애계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에 소홀해 결과적으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파트너쉽 구성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각 정당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사회적 약자층의 민의를 반영하는 비례성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를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4월 13일에 있을 총선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 당사자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한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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