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물이 배포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는 최근 신고의무자들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자각케하고, 아동학대 정의와 신고요령 등을 알림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는 교사,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해 신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교사,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매년 교사가 약 5%, 의료인은 약 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율

복지부는 홍보물 3만부를 제작해 의사, 공무원, 시설 종사자, 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교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포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들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곧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홍보물이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율 증가와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의료적 방임 또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피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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