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등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 제도화 등 공약 내세워

1부 '총선장애인정책요구안 2대 핵심과제와 21대 정책 요구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력 정치인의 대권 가능성과 거대 양당을 중심을 한 정치지형의 변화에만 관심이 쏠려있고 2016년 현재 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당시 활동 보조인이 없어서 화마로 숨을 거둔 고 김주영씨의 장례식장에 유력대권 후보들이 조문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한 수많은 정책들을 약속했다.

그 후 4년이 지난 지금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대 총선은 4년간의 장애인의 삶이 결정될 수 있는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들이 야기돼야할 것이다. 이에 2016 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장애대중의 차별받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20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계는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복지국가로 만드는 것 이 2가지를 핵심과제로 꼬집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석 장차연 대표는 특히 OECD 평균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에 강조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복지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0.49%로 2011년 OECD 34개국 중에서 멕시코 (0.06%)와 터키 (0.28%) 다음으로 GDP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국가다. OECD 평균 1.79%의 1/4수준이다.

21대 공약

이에 박경석 대표는 “OECD 평균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이 맞춰진다면 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약 8000억원의 4배인 3조 2000억원은 돼야한다는 것이다”라며 “2015년 기준으로 각각 5000억원 수준인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최소 2배 가까이 인상된다면 OECD 평균(12.9%)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율(33.1%)도 낮아질 것이며, 전체가구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대적 빈곤율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가장 비열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했다. 가장 비열한 사람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 우리의 권리가 지배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말하며 마무리했다.

세부발제를 맡은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중에서도 탈시설 체계구축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탈시설은 서구에서 1950년부터 제기되고 197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이 시행됐는데 한국은 아직도 공식성을 갖지도 않고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도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탈시설 전환쳬계를 만들어내고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부재해 한계가 많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탈시설 정착금에 대해서 “탈시설 정착금이라고 하지만 탈시설이란 개념을 시설 유입차단까지 확대한다면 원가정에서 독립하려는 장애인까지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금’으로 명명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탈시설 개념과 제도적 명시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고 이어진 정당별 장애인정창공약 토론에서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정중규 국민의당 의원, 좌혜경 의당 정책실장, 장종인 노동당 정책위원, 김은희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대 의원은 “장애인복지는 저복지 중에서도 저복지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저복지는 위험에 처한 당사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국가 자체의 존립마져 위협한다”며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복지국가 구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OECD를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나갈 것이고 장애인복지 확충에 대한 예산확대를 현재 0.5%인 것을 1.76%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 등급제 폐지와 성년 후견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정중규 의원은 “장애인은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의 부담이 큰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임금도 162만원으로 전체 임금 평균의 73% 수준이다. 또한 교육, 이동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동일한 기본권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정상화를 검토하고 장애인 취업시 자격 1년을 유지하게할 것이다. 또한 도가니사건과 신안 염전노예사건등에서 나타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염전 노예방지법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다른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화 명시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들은 제안되는 정책의제에 대해 동의하겠다 약속 하지만 정작 선거 이후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것이 태반이다. 이번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안한 21대 요구안이 하나라도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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