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전국에 4,059여개소, 11만여명의 방과후 방임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평균 2인의 법정 종사자가 27~28인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이하 운영 매뉴얼)의 ‘지원아동 이용기준’이 소득·연령·돌봄의 필요성(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증빙서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면서 센터 이용을 의뢰하는 부모들(보호자)의 불만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창 새학기 신규 돌봄 신청아동을 받아야 할 시기에 관할 지자체의 이용 반려 및 불가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 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된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운영 매뉴얼의 ‘지원아동 이용기준’과 관련하여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순구 정책위원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실종·강력범죄 등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열악한 아동보호 및 관리체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지원아동 이용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돌봄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학부모들과 함께 언론,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들의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성숙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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