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국장 이규식씨는 지난 5월 31일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 486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연행,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벌금 486만원을 내지 못해 집 앞에서 형사들에게 연행된 이규식 활동가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 한국사회당>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에 동참하던 과정에서 십 여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486만원이라는 벌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며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이규식씨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벌금 부과는 장애인 운동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단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중증장애인을 인신 구속하고 편의시설, 보장구, 활동보조인이 이 없는 차가운 감옥 속에 그를 가두고 있다"고 항의했다.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시 그리고 벌금 납부와 관련 징수정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징수절차정지처분이나 징수불능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구제방법을 찾을 수  이규식 당원을 인신 구속한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장애인 운동가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수년간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싸워 온 장애인 운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을 되풀이 해왔으며 무차별적인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벌금의 총합이 무려 1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규식 씨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박정혁 위원장,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오준호 위원장,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이규식씨와 면회를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차별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한 이규식 동지와 장애운동가 30여명에 대한 1억원의 벌금에 대하여 사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정신적·물질적·사회적 배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자신의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법 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애 활동가를 구속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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