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서울의 한 치매가족센터에서 놀이치료 중인 노인. <사진/한국치매가족협회>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인 성인 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16만명에 대해 요양 장기요양보험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했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한정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제출의무를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을, 2등급은 75점∼95점 미만, 3등급은 55점∼75점 미만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지정됐다.

또한 요양혜택 대상자는 노인 요양시설 입소시 20%의 본인부담금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재가급여의 경우 15%의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한 달에 50만원 가량의 입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요양시설에 요양혜택 대상자가 입소하게 되면 약10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실시되는 내년에는 국고로 3천억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으로 850억원, 신설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4천4백억원 가량이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8일부터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도의 시행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16만명 만을 대상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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