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5일 제14회 고령사회 포럼을 열고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해야만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5일 제14회 고령사회 포럼을 열고 인구고령화와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동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김상호 교수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와 소득을 하향 신고한 가입자간에 역진적 재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미납과 체납 등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계층, 취업형태의 변화로 직업안정성이 떨어진 이들이 연금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제도 역시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사회보험 간 형평성 미확보란 측면에서 어려움을 면치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관동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김상호 교수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을 △지속가능성 확보 △형평성 제고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 △자조기능의 강화 △기득권의 완만한 축소로 두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되 연금의 미적립 채무를 인구구조가 가장 악화되는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조기에 재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정 노후소득 수준으로 퇴직 전 소득의 60%를 설정하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활용해 이 소득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려면 장기간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가입자가 근로기에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자조형 연금체계'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시 40% 수준으로 해 단계적 인상을 검토해야 하며 급여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인구변수와 경제변수의 변화가 국민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토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장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퇴직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전화하며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는 "김상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나 세대간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돼야 하지만 연금개혁의 논리가 세대간 형평성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세대간의 형평성이 현 시점에서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배분 갈등이나 전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다"며 "향후 미래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경제성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차세대들은 현세대들보다 조세부담이 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혁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적 합의 위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 합의에 나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통사람들의 국민연금이 너무 과소평가 돼 국민 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합의된 개정안을 고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기초연금 재원을 국고로 조달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초고령 사회와 중산층 붕괴로 인한 노인 빈곤현상을 생각하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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