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의하면 당선 안정권인 A그룹에 사회복지관계자로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조희금 교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있는 조교수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고 여성사회복지사를 대표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조 교수의 비례 공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조교수는 가정학 박사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또한 조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학’이 아닌 ‘가정학’ 전문가이다.

가정학 전문가인 조교수가 현재 ‘가정복지’학과 교수라는 명분으로 사회복지계와 여성사회복지사를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2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위해 활동할 만한 사람이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3929억5,200만 달러로 전 세계에서 11번째이다. 이에 반해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4%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통계가 발표된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국내총생산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괴리가 매우 큰 부끄러운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주의의 강화’가 아닌 ‘공공사회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지전문가라고 내세운 조희금 교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 명기한 대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면 가정학 박사인 조희금 교수가 아니라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여성사회복지사를 배치하라!

2016. 3 21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이유정  jenny1804@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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