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내용확인 않고 언론에 공개부터한 경찰 ‘무리수’ 비판 받아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68)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협회 류 회장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원테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뒤, 지난 17일경 류 회장을 국고보조금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경찰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국고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1월 11일자 ‘부실․ 짜 맞추기 수사 전형 한사협 ‘국고보조금 비리’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구체적 혐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발표부터 하는 경찰의 건수 올리기 수사관행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경찰은 본지 보도후 류 회장을 비롯해 한사협의 박 모(55) 전 사무총장, 전 직원 최 모 씨 등을 불러 재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22일에는 류 회장과 박 씨를 불러 대질 심문도 진행했다.

한편 본지 1월 11일 보도에서 박 전 총장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계약 3건에 대해 모두 류 회장이 최종 승인했으며, 기원테크 또한 그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도했다. 당시 박 전 총장은 기원테크와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을 체결한 것을 두고 국가보조금을 이용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나 정작 류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이 박 총장이 주도했다고 밝힌 아임넷사와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3건은 모두 실제로는 류 회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류 회장은 한맥도시개발이란 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 업체에서 20년 간 감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운영하는 기원테크의 영업본부인 (주)아임넷에 전산관련 용역을 주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전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류 회장은 기원테크사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임넷이 협회와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아임넷은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2014년 11월4일에 설립됐으며, 자본금은 100만원이었다. 결국 경력 3년 이상의 미만업체는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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