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복지계를 철저히 무시해 복지사회 실현을 실천하겠다는 공약이 헛구호임을 드러냈다.

여야 3당은 이전의 총선과 달리 사회복지계 인물이나 장애인을 아예 배제하거나 당선 안정권 밖 순번을 부여하는 등 장애계를 외면해 장애인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45명)에 신청자 중 장애인당사자인 장애인계 인사가 비공개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선권 밖에 한명 이름을 올리는 것에 그쳤다.

장애인 중에는 지난 2000년 비무장지대 수색 중 부상당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남, 56) 예비역 대령이 비례대표 2번을 낙점 받았으나 장애계를 대표하기 보다는 자기희생과 국가충성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41번을 받은 한정효(여, 57) 제주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은 그저 임름만 올린 것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도 23일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36명)을 밝혔는데, 당선 안정권으로 정한 20번 내에 장애인계 인사는 없었다. 최경숙(여, 49, 지체장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7번, 김영웅(남, 36, 지체장애) 더민주 전국청년위원회 전 대변인이 30번에 배정됐을 뿐이다.

국민의당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선 안정권을 6번으로 잡고 있는데 후보자 명단(18명)에 장애인당사자인 김임연(여, 48)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중규(남, 58)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당선이 힘든 15번과 16번을 받아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당과 야당이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목소리 대변의 필요성을 인정, 장애인계 인사를 당선 안정권에 추천해 왔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계는 22일과 23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애인계 인사를 당선 안정권에 배정하지 않은 여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뒤 장애인계를 대표할 인사 비례대표 안정권 배정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당내 권력다툼을 하면서 장애인당사자들을 대변할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의 자리를 뺏었다. 즉각 후보자들을 재심의 해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를 배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배정이 되지 않을 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장애계에게 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우선배정해 장애인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지금까지 했듯이 장애인 표를 모아달라고 할 것”이라면서 “우리 장애인 유권자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공고히 했다.

2016총선장애인연대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추천 후보자 45명을 발표했지만 당선권 내는 고사하고 가장 후순위에 장애인계 인사 1명을 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은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한 결과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떠나 제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더 이상 장애인 문제를 적극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장애인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철저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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