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극소수의 계층만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구현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회적 갈등 상황은 대두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복지 기능이 결함되고, 손상 받은 시대에서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효와 양육을 바르고, 빠르게 구현하여야 하는 책임과 요구를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초스피드의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복지적 상황은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복지제도의 피로를 느낄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복지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보이는 복지제도와 들리는 복지서비스는 많다고는 하나 막상 복지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의 복지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복지요구 속에서 이에 대한 복지대책들이 늦게 나타날 때를 복지제도의 피로의 결과라고 한다.

이는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복지의 부족을 알리고 수정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기대를 정부정책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선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사회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각각의 상황과 입장만을 고수하여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만들에서는 안 될 것이다. 부분적인 입장과 형편을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초스피드의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의 시대를 잘 대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민간과 공적 부분간의 합의적이고 협의적인 기회와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관 우선, 관 주도라고 하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을 변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강조는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정된 일부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와 전문가들의 합의와 협의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무니만의 민간 참여가 아니라 진정한 민관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선발과 임명이 아닌 민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 협력체계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이다.

작금의 심의 기구가 아닌 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밀실이나 책상에서의 결정이 아닌 모든 과정이 투명한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투명성에 대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의 투명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투명성이 아닌 상호 모두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 시대의 민간의 역할은 많은 기대와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 시대적인 요청인 것이다.

따라서 선진복지국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기 않기 위하여서는 민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지원하고, 지시하면 따르는 기관으로 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 있고 효율정인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하고 필요한 실체로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시대에서의 복지실천에서 상하관계는 없는 것이다.

명령하고 따르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존중하고 협의하는 존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민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필요는 어느 정도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과 의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이다.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문제가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민의 파트너로서의 관이 전문성이 없어서야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과 의회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복지문제를 바르게 대체하지 못하는 복지제도의 피로 속에서, 부처와 기관의 입장과 형편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복지 상황을 만들어 가지 못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위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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