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의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포럼이 지난 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장에서 있었다.

노인일자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기관 설치확대와 유연한 운영, 노인일자리사업지원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노인일자리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 8일에는 2007년도 1차(제7회)노인일자리전문가 포럼을 통해 2008년도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본부장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교수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강신옥 부회장, 한신대학교 이인재 교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신인식 사무관이 토론에 참석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량이 초기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확대됐다"고 밝히며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9점을 기록했고 노인 빈곤율 감소 및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미비해 기존 수행기관에 과도한 업무가 가중됐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사업내용의 부실로 연결됐다"고 지적하며 "지역특성에 대한 사전고려 없이 사업유형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배분해 전문성을 역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교육장 밖까지 가득찬 인파. 급속한 팽창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자리의 내실을 꽤하지 못한 상태의 확대는 안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분야 비예산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관리가 미비해 16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는 하나 정책체감도가 높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의 활성화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내 가용 인프라 활용 극대화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 및 유연한 운영 △지역거점의 개발원 설치, 운영 △관련법규 제정 △급격한 양적 팽창 기조 지양 △유형별 시도 자율성 부여 △사업유형별 인프라 서유 기관 전담 매칭이라는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의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행기관 업무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점과 노인일자리사업지원법(가칭)등을 제정해 안정적 사업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럼이 열린 교육장 한켠에는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입지를 굳힌 사업을 소개하는 사진전이 함께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침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 제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게 사실이며 노인일자리의 모태역할을 담당했던 시니어클럽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도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은 지방이양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어 이를 감안한 확대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변재관 원장은 시니어클럽에 배정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한정돼 있지만 "사업량 및 사업성과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가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중 일부에서는 현재의 급여수준이 자원봉사 실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자칫 일자리와 자원봉사 개념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단절로 정책체감도가 미비하다"며 "사업량 확대 대신 인건비 상향조정 및 연간사업화 추구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는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 포럼이 진행되는 교육장 밖까지 간이의자를 놓고 않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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