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종신토론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손실을 주택금융공사 막아주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이 다음달 11일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을 팔기로 했다.

일반 금융회사가 제시했던 역모기지 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급격한 집값 하락이나 연금 수령자의 장수 등으로 인해 금융사에 발생하는 손실을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완해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른바 집만 보유한 노인세대'들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종신토록 생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다.

이 같은 상품설명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8일경 대한은퇴자협회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새로 출시되는 역모기지 상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시 가능하다.

단 실버주택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등 임대 중인 주택, 자녀나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실버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실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노령의 주택 소유자가 사망 한 뒤 해당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역모기지 금융제도인데 실버주택은 다른 주택과 달리 대출금을 온전히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역모기지 대출 지급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며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역모기지 자금을 계속 받으려면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승계 돼야 한다. 중도에 집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지급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종신지급형’과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교육비 의료비 주택수선비용 등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종신혼합형’등 두 가지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에 의하면 만65세의 노인이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금융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85만원 정도의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어디까지 금융사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경매에 붙여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대출 금리 상한선은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금리 변동분은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반영될 예정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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