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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 “건보료, 재산보다 소득 맞춰 부과해야”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부과체계 개편하려다 돌연 중단
박찬균 | 승인 2016.04.04 10:44

우리나라 국민 65%가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면접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건보공단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직장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고, 지역보험료를 매기는 과정에서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은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6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7.2%에 그쳤고, ‘보통이다’(25.1%), ‘모르겠다’(2.8%) 등으로 나왔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있다.

이처럼 자격요건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게다가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나 고액 보험료 부담 회피 목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2015년초 갑자기 중단했다. 그렇지만 비판여론이 들끓자 2015년말까지 개편작업을 끝내기로 했다가,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실현 방법과 속도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당장 소득중심의 개편은 시기상조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복잡한 부과기준을 없애고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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