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 원가량을 부담했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아울러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로 전환된다. 결핵으로 확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선정특례 등록한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또한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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