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누구나 가지는 1표의 권리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참정권은 제한적이다. 여전히 계단·턱이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물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은 선거 때마다 다양한 제약과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투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소중한 권리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선거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방송, 선거공보물, 투표소 등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가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제언을 나누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발달장애인도 투표 가능성 보여
신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총선장애인연대가 주최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20대 총선을 맞아 지난 선거 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그간 마련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투표소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은 기존과 같이 장애인전용 차량 등을 확보·지원한다. 또한 자원봉사 성격인 투표안내도우미를 정식 투표사무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이동편의 지원, 투표안내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새롭게 마련된 2016년형 기표대는 기존 85cm에서 120cm로 출입규격을 확대했고, 투표소 마다 1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유형별 투표보조용구도 다양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의 경우 해당 선거인 수만큼 투표소에 비치하고, 제19대에서 기호만 제공됐던 기능에서 기호, 정당명, 성명까지 표기를 확대했다. 손 등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에 어려움을 위한 장애인을 위해서도 투표소당 2개씩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비치한다. 손목활용형, 마우스형 등 총 2가지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간 외면돼왔던 발달장애인도 한 표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제도와 투표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동영상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후보자토론회 수화·자막 동시 방영,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등 국가 지원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투표소 내 수화통역사 필요
김두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됐지만 면수제한 폐지는 되지 않아 여전히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면수제한을 폐지해서 시각장애인도 일반공보물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서울시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 지부장은 “공직선거법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다. 후보자의 정보는 투표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접근 제한은 선거에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췄다.이어 김 지부장은 “선거공보에 포함되어 있는 후보자의 정보를 수화영상으로 제공해 QR코드 또는 인터넷주소를 공보에 게시해야 하면 청각장애인도 정보제공이 용이할 것 같다”며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인자, 충남중증장애인생활센터 전 소장은 “장애인의 참정권 개선 방안과 대책은 주로 신체장애와 감각장애로 국한돼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인지적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선거법에서는 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을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투표소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명시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 이유정 기자

월간 더불어사는사회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