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현행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위원회를 분리, 신설키로 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 변화추세를 볼 때 당연한 일이며 잘한 결정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명칭부터 그 목적이 희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조직이든 명칭은 그 조직의 목적사업을 나타내주는 구실을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일정부분 상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통일성 있는 명칭은 되지 못한 느낌이었다. '고령화'와 '미래'를 억지로 이어 붙임으로써 추구하는 목적을 올바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노인문제와 출산율 저하문제를 한 조직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고령문제 만해도 벅찬데 출산이나 보육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일을 하려는 조직이 아니라 '위원회 명칭'에 집착하는 모양새가 된 감도 없지 않은 터였다. 
이제 고령사회위원회의 설립으로 점증하는 노인문제에 더욱 심도 있는 접근이 용이하게 됐다. 당정 회의에서도 거론됐듯이 고령사회위원회는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비한 명실상부한 플랜을 짜게 됐다. 또한 경제부처 등에 고령사회위원회 지원팀을 설치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문제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게 해주리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고령사회위원회에는 노인문제와 관련한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늙어 가는 사회'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복지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인단체장, 정부 관계자 등 민관을 골고루 참여시켜 노인문제의 해결에 팔을 걷어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노인요양보장체계 도입,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노인복지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물론 곧 닥쳐올 고령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외택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